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소득분배 소득이동)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제1절 소득분배 기초이론
1. 소득불평등에 대한 주요 지표
2. 소득불평등도의 요인분해
3. 빈곤에 대한 주요 지표
4. 소득분배 분석자료
제2절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의 국제비교
3.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요인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근로자가구 소득분배 및 그 변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가구소득 불평등도 및 그 변화
1. 종합적인 지표 및 그 변화
2. 분위별 세분지표 및 그 변화
3.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4. 재정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
제3절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그 변화
1.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 근로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구성집단별 분해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근로소득이동에 대한 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제3절 소득이동에 대한 지표
1.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
2. 상관계수
3. 소득수준의 변화
4.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
5. Shorrocks 이동지수
6. Fields 이동지수
제4절 소득이동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자료
2. 실증분석 결과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분석자료의 특성 및 구축방식
제3절 빈곤의 개념 및 측정기준과 빈곤에 관한 정태분석
1. 빈곤의 정의와 측정기준
2. 빈곤 추이에 관한 정태분석
제4절 상대빈곤을 이용한 빈곤의 동태분석 1 : 분기간 이행
제5절 상대빈곤을 이용한 빈곤의 동태분석 2 : 빈곤의 지속기간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빈곤에 대한 구조적 분석 : 반복빈곤 및 근로빈곤
제1절 머리말
제2절 반복빈곤과 빈곤의 장기화
1. 빈곤관련 주요 지표의 추이
2. 빈곤으로의 빈번한 진입과 탈출
3. 반복빈곤과 재빈곤화
4. 반복빈곤과 빈곤경험기간
제3절 빈곤과 고용의 관계
1. 가구특성과 빈곤율
2. 빈곤의 정태적 결정요인
3. 빈곤진입과 탈출의 결정요인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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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소득패널자료.
<부표 6> 가구주 근로소득 10분위간 이행행렬(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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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소득패널자료.
<부표 7> 가구주 근로소득 10분위간 이행행렬(1998→2000)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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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소득패널자료.
<부표 8> 자료종류별 표본수 추이(1998∼2000)
(단위 : 가구)
1998
1999
2000
1/4
2/4
3/4
4/4
1/4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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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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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자료
3,527
3,772
3,837
3,862
3,791
3,870
3,910
3,874
3,822
3,888
3,980
3,936
분기연결
패널자료
3,144
3,422
3,440
3,394
3,387
3,488
3,519
3,461
3,414
3,545
3,592
주 : 전체 연결패널자료는 1,475가구.
<부표 9> 자료종류별 가구유형 분포 비교
(단위 : %)
분기자료
분기연결패널자료
전체연결패널자료
근로자
57.5
57.0
56.5
자영자
31.8
32.2
33.8
무업자
10.6
10.6
9.6
분류불가
0.2
0.2
0.1
<부표 10> 상대적 빈곤의 비교(1998년 1/4분기)
(단위 : 명, %)
가구원수 제곱근
5%
10%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최저생계비
가구균등화
지 수
비빈곤
3,064
(86.9)
56
( 1.6)
2,740
(77.7)
77
( 2.2)
빈 곤
54
( 1.5)
353
(10.0)
75
( 2.7)
635
(18.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분기자료.
<부표 11> 절대빈곤율 추이(1998∼2000)
(단위 : %)
1998
1999
2000
전체
1/4
2/4
3/4
4/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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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
1/4
2/4
3/4
4/4
소득기준
7.4
8.9
8.9
7.9
10.5
9.1
7.6
7.1
7.4
5.9
5.5
5.6
7.7
소비기준
4.8
7.2
8.3
4.0
4.5
5.8
5.1
2.8
2.6
3.6
3.3
2.1
4.5
소비기준
(주거비 제외)
12.2
16.7
20.4
9.9
6.3
8.2
7.5
4.7
10.2
11.6
10.6
8.5
21.2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분기자료.
<부표 12>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도시가계조사」 패널자료의 비교
(단위 : 가구, %)
원자료
패 널
가구
비중
빈곤율
가구
비중
빈곤율
전 체
46,062
100.0
20.1
17,700
100.0
15.6
가구주성
남 자
38,569
83.7
18.2
15,286
86.4
14.1
여 자
7,493
16.3
30.2
2,414
13.6
25.1
가 구 주
연 령
29 세 이 하
4,239
9.2
31.2
728
4.1
28.8
30 ∼ 39 세
15,835
34.4
20.9
5,410
30.6
17.1
40 ∼ 49 세
13,551
29.4
16.1
5,897
33.3
13.8
50 ∼ 59 세
7,773
16.9
14.5
3,562
20.1
9.7
60 세 이 상
4,662
10.1
28.4
2,102
11.9
22.5
가 구 주
학 력
초 졸 이 하
5,734
12.4
37.3
2,123
12.0
30.5
중 졸
6,553
14.2
26.8
2,956
16.7
21.1
고 졸
21,562
46.8
20.7
8,303
46.9
15.0
전 문 대 졸
2,938
6.4
13.0
1,020
5.8
7.2
대 졸 이 상
8,223
17.9
5.8
3,296
18.6
5.4
입주형태
자 가
26,095
56.7
11.5
13,413
75.8
10.7
무 상 주 택
935
2.0
35.4
239
1.4
21.8
사 택
438
1.0
25.6
120
0.7
35.8
전 세
13,647
29.6
23.6
3,001
17.0
25.0
보 증 부 월 세
3,586
7.8
47.4
710
4.0
45.6
사 글 세
901
2.0
62.4
153
0.9
73.9
월 세
458
1.0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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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및 「도시가계조사」 전체 연결패널자료.

키워드

소득불평등,   빈곤실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