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문제

목차

물가문제
임금과 물가의 구조적 안정
1. 물가와 임금
2. 우리의 임금수준과 물가에의 영향
3. 임금, 물가 및 국제경쟁력
4. 임금, 물가간 안정화 방향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선택
1.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2. 재정정책대안별 순위
3. 분석모형의 특징과 한계

본문내용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고려하는 재정정책 수단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된 정책수단은 모두 15가지인데, 이들은 크게 나누어 歲入을 增大시키는 방안과 歲出을 縮小시키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서는 개인 소득세의 증대, 법인세의 증대, 소비세의 증대, 관세의 증대 그리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 열 가지, 세출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인건비의 축소, 물건비의 축소, 移轉支出의 축소, 투자지출의 축소, 그리고 純貸出의 축소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 네 가지 세목으로 다시 나누었는데, 근로소득세 증대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과 각종 감면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한편 법인세 증대의 경우에도 역시 세율인상과 投資稅額控除를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대안>
세입의 증대 개인소득세 노동소득세 세율 인상
각종 감면 축소
배당소득세 증대
이자소득세 증대
사업소득세 증대
법인세 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소비세 증대
관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세출의 축소 인건비 축소
물건비 축소
이전지출 축소
정부투자 축소
순대출 축소
2. 재정정책대안별 순위
본론에서는 年間巨視模型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전의 각 정책수단의 경제안정효과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다음의 표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각 대안별 순위가 제시되어 있다.표에서 정책대안은 물가를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대안은 인건비 축소이고, 그 다음이 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물건비 축소 등이며, 물가를 가장 적게 감소시키는 대안은 순대출 축소이다.
<15개 정책대안별 순위>
정책대안 물가 부수적 효과
성장 경상수지 재정수지
인건비축소 1 15 2 14
노동소득세 : 세율 인상 2 14 1 6
물건비 축소 3 9 10 8
배당소득세 증대 4 13 3 7
사업소득세 증대 5 12 4 9
이자소득세 증대 6 11 5 10
노동소득세 : 감면 축소 7 10 7 11
이전지출 축소 8 8 8 12
소비세 증대 9 7 9 5
관세 증대 10 6 11 13
투자지출 축소 11 4 6 4
세외수입 증대 12 5 12 15
법인세 : 세율 인상 13 3 13 2
법인세 : 투자세액공제 축소 14 2 14 3
순대출 축소 15 1 15 1
註 : 각 순위는 다음과 같이 배정 하였음. 즉 물가의 순위는 물가를 가장 많이 낯출 수록, 성장의 순위는 성장률 감소를 최소화 할수록,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순위는 각 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시킬수록 높게 배정하였음.
이와 같이 정책대안별로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것은 본론에서 사용한 거시경제모형이 재정과 금융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또한 물가 외에 부수적 효과로서 실질GNP, 경상수지, 재정수지에 대한 각 정책수단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다음 아래에는 세입증대와 세출축소에 따라 이들변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요 거시변수에의 영향경로>
세입 재정수지
소비 과세베이스 세입 재정수지
세출 성장 임금 물가
투자 수입 경상수지
그림에 다르면 세입의 증대와 세출의 축소는 일차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시킨다. 동시에 消費 및 投資를 위축시켜 성장을 둔화시키는데,성장의 둔화는 과세베이스의 縮小를 통해 財政收支를 악화 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임금의 하락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입의 축소를 통해 經常收支를 개선시킨다. 여기에서 물가의 안정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개선은 안정화 정책이 낳는 긍정적인 효과인 반면 실질 GNP의 감소는 안정화정책의 부정적 효과(경제적 비용)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때 세입 증대나 세출 축소는 성장 및 물가를 낯추고 경상수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세입 증대와 세출 축소가 처음에는 재정수지를 개선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베이스를 축소시켜 세입을 감소시키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물가와 성장간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성장의 순위는 물가의 순위와 전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에 따르면 실질GNP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안은 순대출 축소이고 최대화하는 방안은 인건비 축소이다.
또한 경상수지의 순위는 물가의 순위와 대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재정수지의 순위는 물가의 순위와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정수지와 경제성장 사이에 상반된 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3. 분석모형의 특징과 한계
마지막으로 본론에서 사용한 巨視經濟模型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모형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있는 회계관계(consistent accounting relationship)를 강조하는 IMF모형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finacial programming)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個人, 企業, 政府部門 등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얼마만큼 조달하고 운용하였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 함으로써 인체의 혈액에 비유되는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자금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본 모형에서는 개인, 기업, 정부, 금융 및 해외 등 5개 부문에 대한 거시경제계정, 즉 개인, 기업, 정부부문의 所得支出 및 자금계정, 金融部門의 通貨槪觀표, 海外部門의 國際收支표, 그리고 경제 전체를 종합하는 국민계정을 명시적으로 연결 시킴으로써 경제부문간의 물가 및 금융거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본 모형은 전체 60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경제의 5개 부문에 대한 중요한 거시변수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고 여러가지 정책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효과분석에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韓國經濟의 發展 김성수 著
論文 - 豫算項目別 巨視經濟的 效果 이계식, 고영선
KDI정책포럼 第75號 1995. 2. 8 發行
韓國經濟의 主要懸案과 政策對應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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