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2002.8)

목차

I. 배경

II. 경제조치의 주요 내용

III. 경제조치의 의미

1. 시장경제의 수용 조짐
2. 경제조치의 특징

IV. 향후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경우 이번 경제조치가 시장경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부인*
* 북한 가격제정국 관계자는 "최근 조치에 대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도입의 징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도 없고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변설"이라고 평가절하('조선신보', 7.26일자)
③ 經濟措置의 獨自性 주장
―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 등 체제전환국들과 달리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개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 김정일 위원장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면담시(7.28일) 최근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경제관리 개선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험을 참조했을 수 있으나 이들 나라에서는 개혁을 실시하면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조선신보', 7.31일자)
□ 이러한 점들은 북한의 이번 경제조치가 체제전환국들의 개혁과는 다른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
나. 經濟措置에 대한 方法論的 해석
□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체제전환국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의 자율조정기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대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은 국가의 가격설정기능에 근거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북한이 이번 경제조치에서 의도하고 있는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① 국가의 價格制定 및 調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 국가가 계속 가격을 제정하며 수요·공급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가격을 재조정
② 價格 單一化: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에 근접시킴으로써 二元的 가격체계의 단일화를 시도
③ 市場을 통한 물자배분: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도 시장을 통해 배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④ 企業利潤 및 消費者效用의 증대: 국가가 정한 가격하에서 기업의 이윤 및 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추구
⑤ 국가에 의한 富(所得)의 再分配: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고자 북한은 국가권력으로 경제주체간 부(소득)를 재분배하는데, 이번 조치에서도 근로자, 당간부, 군인 등 각계각층의 임금을 국가가 재설정
□ 따라서 북한의 이번 경제조치는 국가의 지속적인 가격제정 권한 행사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인상을 배제하면서 시장경제의 강점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Ⅳ. 向後 展望 및 課題
북한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지속, 인플레 압력 심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북한은 이번 경제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가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
ㅇ 국가의 가격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수요·공급의 변화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가격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에서 가격 및 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증대 등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중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經濟改革 확대)
―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업에 대해 생산 및 판매상의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가격 및 임금상승에 따라 늘어나게 될 민간 보유현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제도를 개편하는 조치가 요구됨
(對外開放 추진)
― 북한경제의 생산력 저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대외개방 조치가 긴요
ㅇ 단기간내에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생필품, 원부자재 등 지원이 절실
ㅇ 장기적인 생산력 확충을 위하여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지원이 필요
―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신뢰형성에 힘쓰는 한편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개방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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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