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의 환경.제도.효과의 역동성 - 북방정책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국내외 환경 및 당국자의 정책목표 인식

Ⅳ.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제도.절차

Ⅴ. 북방정책의 단계별 추진과 피드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물론 제도를 배태하고 있는 정치체계의 유형에 따라 정책목표와 효과 사이의 일치성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는 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조정 및 협의의 규범.규칙.절차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권위주의 체제는 정책결정을 산출해 내는 데까지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북방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환경의 변화, 피드백, 당국자의 인식 수정과 공식적 제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규범.규칙.절차를 왜곡하는 비공식적 관행의 지속은 결국 정책효과를 낳게 하는 데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물론 정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리더십, 정치체계의 유형, 국제정치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행위의 매개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특히 그것의 비공식적 속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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