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와 중국의 반응 (인권문제)

목차

1. 인권문제와 중미관계

2. 미 국무성의 2000년 세계인권보고서

3. 중국 정부의 반응
1) 중국 외교부의 논평
2) 중국 정부가 발표한 미국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3)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인권 발전 상황


*한글97

본문내용

이후의 진일보한 탐색과 인권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점을 개척하였다.
二. 생존권, 발전권과 경제, 사회, 문화권리의 대대적 개선
신중국 성립 50년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는 시종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해결의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생산력을 크게 발전시켜 경제와 사회발전의 비약과 종합국력의 현저한 증강, 인민생활수준을 대폭 제고시켰으며, 빈곤에서 溫飽(따뜻함과 배부름), 溫飽에서 小康(중산층)의 두 차례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하였다.
三. 국민, 정치권리가 유효한 보장을 받았다.
신중국 성립이래 중국의 민주법제건설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인민의 국민권리와 정치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와 보장을 받았다.
중국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인민민주선거로 생겼으며,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중국에서는 법에 의해 정치권력을 박탈당한 자 외에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출신가정,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무릇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현재 중국은 99.97%의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고 있다.
四. 부녀,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
구중국에서는 부녀자는 근본적으로 참정의 권리가 없었다. 신중국 성립 후 부녀자의 국가와 사회사무에 대한 참여, 관리의 권리가 법에 근거하여 보장을 받았으며, 참정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54년 제1기 전인대중 여성대표의 비율이 11.9%이었던 것에 반해, 1998년 제9기 전인대에서 여성대표는 650명으로서 전체의 21.81%를 차지한다.
아동에 대한 위생보건사업, 생명건강에 대한 보장, 그리고 조기교육의 수준도 신속히 높아졌다.
五. 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특수보호
신중국 성립 후 소수민족인민은 한족인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국민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소수민족 특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각 소수민족은 평등하게 참여하여 국가를 관리하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 소수민족거주지역에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행하였다.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六. 세기를 넘어서는 중국인권의 발전전망
중국은 아직 발전중의 국가이며, 자연, 역사와 경제발전수준의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민주법제건설, 사회의 문명정도와 인민의 생활수준 모두 아직은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50년 발전의 기초, 특히 개혁개방 20년의 성공경험을 통해 중국정부와 인민은 앞으로 부딪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인권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선, 충분한 인권의 실현은 세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중국의 기본목표이다. 둘째로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자국의 상황에 걸맞는 인권을 촉진, 발전시키는 길을 찾았다.
21세기에 즈음하여, 당의 15대의 주도, 3걸음의 경제발전전략(제1보: 전국인민의 溫飽문제 제2보: 전국인민의 생활수준의 小康상태로의 향상. 제3보: 21세기중엽에 중등발전국가의 수준으로의 향상 -1,2보는 이미 실현되었고, 제3보는 이미 기초가 다져진 상태) 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依法治國)원칙의 고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에 노력한다면 중국의 인권상황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출처:
http://www.eastasianstudies.org/technote/read.cgi?board=STUDIES_ISSUES&y_number=3&nn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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