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목차

Ⅰ. 의의


Ⅱ.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전개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는데, 이때의 민주는 방어적 민주주의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명시하고, 제4조에서 이것을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국헌법에서의 민주주의가 방어적 민주주의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1960년 헌법은 최초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의 강제해산요건으로 규정했으며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내용과 성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기본적 제한사유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은 개인으로서의 국민 또는 단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경우에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판례
우리 나라에서는 특정정당의 정강·정책과 그 활동이 반민주적이고 헌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당한 예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련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최고이념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한국헌법,   법치국가,   자유,   자기수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