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를 중심으로살펴본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

소개글

신자유주의의를 중심으로살펴본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

Ⅲ. 현대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한계
ⅰ.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ⅱ. 민주주의 후퇴로서 신자유주의

Ⅳ. 롤즈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자유주의’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부분적으로 '수단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사회적 관계가 시장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사회적 선의와 같은 비시장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자유와 평등의 합의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Ⅴ. 맺는 말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다. 자유와 평등은 근본적으로 상호 대립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1970년대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적 조류를 일으켰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회적 관계를 시장적 관계로 변모시키고, 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상품적 가치로 전환시킨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로써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수반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계급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극단적인 자유의 추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자유주의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인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적극적인 민주사회가 이룩될 수 있으며, 이로써 권위주의적인 질서로 타락하지 않고 자유로운 민주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경시하고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개인을 '소유적 개인'으로 파편화시키는 것이 잘못이다. 바람직한 민주사회에 있어 자유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경시할 수 없다. 일찍이 칼 폴라니K. Polanyi 는 자유시장경제가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 대신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K. Polanyi, 홍기빈 역(2002),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서울 : 책세상문고), 43쪽 참조.
고 비판했다. 자유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상적 가치로 추구하는데, 사실 경제적 효율성은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때 롤즈의 '사회정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편향된 가치척도를 대체할 사회목표로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롤즈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시장적 경쟁에서 초래되는 부의 불평등이 민주적 평등원리를 지나치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주의적 분배정책을 지지한다. 이것이 비록 기술적으로는 효율성이 덜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인간성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기보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때이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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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환(2005),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 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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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2006a), 정치의 이념적 기초 '민주주의' 강의안
김세균(2006b), 정치의 이념적 기초 '자유주의'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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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rich A. Hayek, 서병훈 역(1996), 『법, 입법, 그리고 자유 Ⅲ
-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서울 :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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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New Jersey: Chantam)
John Rawls, 황경식 역(2005), 『정의론』, (서울 : 이학사)
K. Polanyi, 홍기빈 역(2002),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서울 : 책세상문고)
Robert A, Dahl, 안승국 역(1995), 『경제민주주의』, (서울 :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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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현대 민주주의,   롤즈,   사회정의,   민주주의,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