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본문내용

로타리 등등.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 거리의 정치를 생활정치로 설명하는 경우는 많으나 현재의 거리의 정치가 구체적인 생활공간과의 결합정도는 매우 낮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시청, 청계천이라는 상징적 지역만이 아니라 생활정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의제와 형식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거리의 정치’의 토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거리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의제와 주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평적 교류들의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이 있다. 보수적 관점은 이명박 정부를 위협한다고 보고 비판적이다. 진보파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를 통한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두 관점 모두를 수용하지 않는다." 는 최장집 교수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어떤 사회가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면 직접 민주주의를 정치 일반에 적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직접 민주주의 자체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옳다, 그르다 등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현대 민주주의에서 간접적 요소가 더 많이 채택되는 쪽으로 "선택"된 것이지 현대 민주주의 자체가 간접(대의제) 민주주의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간접)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채택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병존하는 혼합형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정치에서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지만, 그런 제도들도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촛불 시위가 정당정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촛불과 정당정치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정치인들이 시민 사회의 입력을 더 잘 받들어야 되겠다고 깨닫는 긍정적인 효과도 포함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인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분명하게 이해하며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참여사회연구소, 2008,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시국 대토론회 자료집

키워드

촛불집회,   한국 민주주의,   촛불집회 문제,   촛불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