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 민주주의론] 한국(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특징, 제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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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
2) 제 관점에서 본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
(1) 정치 ․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족주의
(2) 국민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민족주의
(3) 분단극복 통일론

본문내용

서 한 미관계는 혈맹관계이며 정치 군사적 후원 수혜관
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지배와 종속의 구조적 관계'로 인식되었다.
1980년에 나타난 급진적 반미운동은 여러 가지 갈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
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의 식민지적 종속성과 한국지배충의 매판
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K)요컨대 1980년대
의 반미운동은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형성과 산업화의 배경이 되었던 한 미관
계와 국제경제 체제로의 편입, 중상주의적 산업화전략 등을 '구조적 종속'이라
는 급진적 시각에서 비판하였다.
2/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민중민주주의로
1950년대 집권충과 반대세력 간의 주된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충실한 실천에
대한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민주주의 이념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문제
야말로 자유당정권이 직면한 최대의 딜레마였다. 집권층은 자유민주주의를 반
공과 동일시하고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자유민주주
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3공화국에 들어서서 집권충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
보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집권층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화의 진전으
로 사회적 갈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대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
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점차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
였다. 따라서 반체제운동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학생과 지식인운동의 차원
을 넘어서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과 연계하는 양상을 띠었다.
1970년대 말 이후 대외적 종속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반체제세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지배층의 이익을 은폐
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민중연합혁명에 의해서 부딪 권력의 분배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제국주의적 종속관계로부터의 탈피와
계급지배의 철폐를 목표로 한 민중민주주의는 해방 후 여러 갈래로 잠재화되어
있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가장 급진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분단극복 통일론
민족주의란 것은 낭만주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휴머니티와 인간의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인간적 정서와 정열을 중시하고 소속감
의 확인을 통한 공동체의 이상실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지적 도덕적 혁명을 유도하는 발전적 논리구
조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주의 논리가 갖는 특성은 통일
한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유용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통일문제 논의는 체제문제와 직결된 금기사항에 속했다. 1공
화국에서 자유당정권의 북진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평화통일론을 제시
하였던 진보당은 당수가 사형되고 당이 무효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4.19후 학생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통일문제는 정치
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장면 정부의 유엔감시와 총선에 의한 평화통일론에 대
해서 진보세력들은 구체적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미군철수, 남북교류, 중립화
통일론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개최를 주장하기
도 하였다. 4.19후 다양한 통일론의 전개는 분단극복과 민족주의의 과제를 확대
된 정치적 공간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통일론의
제기는 보수세력과 군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3공화국과 유신체제 기간 동안 반체제세력의 비판은 주로 한일국교정상화, 3선
개헌반대, 유신반대 등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반체제세력은 통일문
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학생 및 재야의 다양한 통일론은 크게 보면
'선(先)민주, 후(後)통일론'과 '선 통일, 후 민주화론'으로 구분된다. '선 민주,
후 통일론1은 통일방법과 통일절차 및 통일 후 체제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우선적
으로 중요시한다. 반면, '선 통일, 후 민주화론'은 모든 형태의 통일은 다 좋다는
통일지상론에서부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통일
을 위해서 반미자주화와 파시스트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입장을 포함하였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때 통일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어떠한 이론적 조
직과 운동체계를 지닌 것이야 할 것인가?
첫째, 남북분단의 시대상황 때문에 형성되어 온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
고 새로운 정치적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이론체계여야 한다. 즉 전
통문화의 복고나 공통 분모의 확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 형
성을 위한 민족적 동의와 열정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적대적 이념과 계급을 통합시킬 수 있는 민족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공동체주의 논리인 공민적 덕목과 공동체의 중요성,
공적영역에의 적극적 참여를 접목시키는 일이 민족주의 운동에서 핵심적 실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민족주의는 복지국가 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시민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운동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21세기의 세계화추세에 대비하는 입장에서라도 과거의 지향적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를 자기 발전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논리와 정열을 갖춘
발전지향적 민족주의여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혹은 국민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
와 분단구조 및 그러한 구조적 틀 내에서 진행된 중상주의적 산업화에 대해서 도
전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국가이념으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실질적 실천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3공화국 이후 산업화로 인한 갈
등이 나타남에 따라 급진적 내용의 민중민주주의론이 제기되었으며 통일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급진
화 혁명화됨으로써 활동반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었으며 대중적 지
지기반도 상실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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