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

목차

◈ 민법의 부부재산제 구조

◈ 별산제의 의미와 문제점

◈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문제점

◈ 비교법적 검토- 공동소유제(프랑스의 경우)

◈ 부부재산제의 이상

◈ 입법론

본문내용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사회적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하는 것이다. 민법 제829조 제3항과 5항 그리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부부재산의 공유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부재산 공유의 취지를 살려 혼인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하고, 배우자의 기여없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면 된다. 부부의 재산을 공유관계로 보게 되면 위에서 본 합유적 관계보다는 단체적 관계가 약화되므로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지만 혼인을 위하여 취득한 채무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혼인공동체의 기초재산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당해 채무의 범위 내에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유로 이전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제한조치를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 제3자는 공유등기를 통하여 보호될 것이고, 배우자의 일방은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비교법적으로 영미의 부부재산별산제, 불란서와 미국 일부의 부부공동재산제, 독일의 부가이익공동제, 스웨덴의 혼합식제 등이 소개되고 있다. 가족법제는 각국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이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비교법적 분석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정의 위상과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보다 앞서 부부간의 법정재산제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법제는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부부재산합유제는 불란서의 부부공동재산제와 유사하고 부부재산공유제의 상시적 재산분할청구제는 영미의 부부재산 별산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물권법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적 소유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가 정립되어야 하는 바 혼인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부재산제는 결국 위와 같은 합유, 공유 혹은 분할청구권의 보유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각국의 부부재산제중 어느 제도가 효율적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경험적으로 본다면 부부별산제와 부부공동재산제가 병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남편들이 부부공동재산제가 있는 주에서 이혼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제가 대외적인 경제생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남편들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 부부공동재산제를 택하게 되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거래의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으며, 부부의 채무가 공동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혼인재산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부별산제도 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민법상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거래의 안정성은 부부재산제의 정착과 더불어 확보될 것이고, 제3자의 권리는 경제적인 약자인 처의 생존권을 위하여 유보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부부의 채무가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혼인재산의 책임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부부공동재산제의 일종인 부부재산 합유제 혹은 공유제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요약·정리 조 경 애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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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공동제산,   공청회,   별산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