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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남의 재산을 함부러 처분할 수 없듯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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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보고, 그 이외의 재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안에서 처가 친정으로부터 빌린 5천만원으로 경락된 집을 재매수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처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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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부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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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불란서와 미국 일부의 부부공동재산제, 독일의 부가이익공동제, 스웨덴의 혼합식제 등이 소개되고 있다. 가족법제는 각국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이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비교법적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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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項의 共有推定은 實質的인 關係에서도 作用한다. 따라서 對外關係에서는 그 財産의 名義가 夫婦의 一方의 것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共有推定은 깨진다. 이에 反하여 對內關係에서는 다시 그 對價등에 소급하여 實質的으로도 夫婦 一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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