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정책

목차

■ 북한 대외정책의 기조

■ 북한의 대4강정책 전망

■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방향

■ 국제환경 활용의 남북대화 전략모색

본문내용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문제로 인해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이 북한에게 남북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남과 북도 어떤 수준에서든지 평화문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남북 간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빅딜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페리보고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체제안전과 외교적 정상화의 길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미일의 정치적 결단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기능주의적 접근과 정치적 해결방식을 병행하는 시점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상황전개는 우리에게 페리보고서의 실현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고한 협력체제의 구축과 한반도문제의 민족 내부적 해결틀의 복원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여기서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후자의 문제의식이다. 즉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적 교류의 활성화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지속하는 한편,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북한이 평화협상에 응해올 리 없다. 그러나 이제 북한도 한반도 평화정착 없이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남북협상을 준비하고 추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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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정책,   기조,   전망,   전개방향,   전략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