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의 지도자(김일성, 김정일)

목차

제 1장 혁명 신화

제 2장 해방과 건국제 3장 한국 전쟁

제 4장 중.소 분쟁과 자주 노선

제 5장 주체사상

제 6장 김일성과 현대 북한

제 7장 김정일의 권력 승계

제 8장 김정일의 당내 활동과 주체사상

제 9장 김정일과 북한 체제

제10장 안전 보장과 대외 관계

본문내용

계속될 가능성이 보인다. 물론 이 체제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김정일의 지도 능력에 달려 있겠지만 김정일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러한 간략한 정치 체제를 이용하여 일인 독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10장 안전 보장과 대외 관계
김정일은 이러한 정치 구조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어떠한 북한을 만들려고 하는가
북한이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몇 년간 계속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권이 군인 지상 체제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의 존속을 유지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김정일은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붕괴를 막을 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전군을 간부화하고, 전군을 현대화하며,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국을 요새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새 정권은 이러한 군사 노선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을 정치 제도화한 전시형 국가 관리 체제로 발전시켰다. 김정일은 이러한 새 정권에서 군의 역할을 정당화하면서 군사 중시 사상을 부각시켰다. 김정일은 북한을 강성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은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인데, 나라는 작아도 총대가 굵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7년 60회 가까운 공식 활동 중 50회 정도의 군부대 시찰 활동을 하였다. 그는 북한 혁명의 기둥은 군대이며 군대를 강한 군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면서 군대 내의 사상 교육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기구 당, 정부와 군의 삼위 일체를 주장하면서 1998년 최고인민회의의 정부 조직에서 군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군 지상 정치 체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정일의 군사 중시 사상의 기본 목적은 북한 체제의 존속과 생존 유지라고 하겠다. 군대를 강화하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도전보다는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동맹국을 한국이 빼앗아 간 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며 고립된 나라를 어떻게 존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나, 군 장비와 무기의 현대화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전시형 국가 관리 체제나 군사 중시 사상은 어떠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김정일의 새로운 정권을 국가 발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는 어떠한가? 북한이 군인 지상 체제를 세우고 어떠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군사 중시 사상을 뒷받침할 만한 국력은 없다. 북한은 핵무기도 만들 만한 기술을 가졌고, 장거리 미사일과 다단계 로켓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나 그 반면 세계를 상대로 식량을 구걸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말로는 주체사상을 부르짖고 정치에 자주, 경제에 자립, 국방에 자위를 한다고 하지만 경제는 자립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해 국제 기구에서 인도적 도움을 받고 있는 지경에 달했다.
북한의 파산된 경제는 그 원인이 여러 곳에 있다. 첫째는 물론 이때까지 써 오던 국가 경제 계획 제도가 그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7개년 경제 계획이 두 번이나 실패하여 3년씩 연장한 일이 있었는데도 새로운 경제 개발 대책을 강구해 내지 않고 옛날같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노동력만으로 경제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첨단 기술의 도입과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여 국제 시장으로 진출할 결제 계획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는 오랜 냉전 시기를 지내면서 북한은 경제 관계를 사회주의 나라들에만 국한함으로써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후 심한 타격을 받았다. 북한의 동맹국이나 제3세계의 경제 교역 국가들은 일률적으로 전부 가난한 나라였고,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아니었다. 셋째로는 북한이 자기 분에 넘치는 막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것이 북한 경제를 퇴보시키는 데 지금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은 굶어도 군대는 훈련해야 하기에 국가 예산의 20% 이상 되는 경비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정치적으로 득세하면서 나라에 또 하나의 경제 즉 군인 경제를 만들어 군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한다. 군인들이 농사를 짓고 군부가 쌀을 비축하며 군의 납입 물자도 마련하고 군수 공장에서 무기도 생산하여 수출한다. 북한 공장이 17%가 무기 생산 공장이며, 군이 획득하는 외화는 2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까지 올랐다고 한다.
김정일이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좀더 심각하고 힘든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 먼저 군부를 축소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자본주의 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로 김정일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제한된 투자와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이 서로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까지의 남북 경제 교류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경제 관계이지 서로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지금 한국의 금강산 관광이나 현대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 협력은 한국의 한 재벌이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갈망하여 북한을 원조 내지는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이것이 상호 유익한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는 지속성이 희박하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아직도 화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와 경제를 어느 정도 분리하여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국민과 북한 인민은 동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서라도 협력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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