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목차

1.시작하는 글

2.본론
FTA의 최근 동향
가. 유럽
나. 아메리카
다. 아시아
라. 중동*아프리카
우리나라의 외국과의 FTA 추진동향
한 . 중 . 일 경제공동체 형성가능성

본문내용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며 주요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연구검토를 진해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FTA 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양국 정상은 1999년 9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야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나 1999년 12월 칠레 산티아고 제1차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협상을 종료하였다. 현재 양국은 시장개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5차협상을 연기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15개 관계부처 및 10개 연구소, 단체의 실무자 130여명을 5개 작업반 및 13개 세부분과로 소속시켜 협상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칠레와의 FTA 협상 외에도 우리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시작된 일본과의 FTA 공동연구 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서울,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발표되었다. 현재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 추진방향을 논의하구 있다.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해당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 . 중 . 일 경제공동체 형성가능성
그동안 동북아의 한. 중. 일 3국은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을 공식선언했다.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동남아 국가들과 FTA 체결을 제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1999년 11월 한. 중. 일 3국의 정상들이 마닐라에서 회동하였을 때, 이들은 한.중.일 3국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동북아 3국은 역내 3국간 FTA체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또 역내 경제 구조가 경제통합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아시아지역에서도 동북아 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21세기에도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자원 기술 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독자적인 지역경제권과 경제협력체를 형성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부존요소 보완성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중국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은 3국간의 경제 협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국간의 FTA추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역내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3국의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지니 경쟁력에 의거하여 경쟁력 있는 특정 상품 또는 부문에 특화할 수 있다. 또한 3국 기업들은 유통과 관리의 지역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간 합병 또는 협력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동북아 3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생산분업을 통한 제품의 다양화와 다양한 공정과정에 의해 생산되는 중간재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생산과정에서의 국제분업이 더 용이해진다. 따라서 동북아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역내의 일본과 한국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제품군의 생산과 공정과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에 비해 임금이 싸고, 생산기술이 낮은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내외 다국적기업들의 역내 투자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한편,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3국이 FTA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이 수십년 동안 논의하여 이루어 낸 것임을 참고할 때, 동북아 3국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어느 종도 형성된 한.일간 FTA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이를 중국에 확해하는 방안도 고래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경제력과 교역 규모면에서 동아시아는 북미, EU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3대 중심축으로 성장했으나 패권주의 지역적 지도자의 부재와 같은 여러 걸림돌로 인해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때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명 EAEG가 제안되었으나 역내에서의 지지 부진과 역외국의 견제로 별 진전이 없었다. 그 결과 거대한 역내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동북아3국간 경제블록의 구축은 동남아지역의 AFTA와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FTA가 결성 되면 이들 3국은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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