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목차

Ⅰ. 북한경제관리의 기본적 특성

Ⅱ. 공업관리 체계

Ⅲ. 농업관리 체계

본문내용

통합하여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적 형태 - 최종적완성 단계 등이다. 이상의 제2형태에서 제3형태까지의 추진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농업협업과 과정의 형태별 추이
조 합 수
제 2 형태 (%)
제 3 형태 (%)
1953 년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8월 현재)
806
10,098
12,131
15,825
16,032
18,039
-
21.5
7.8
2.5
1.2
-
-
78.5
92.2
97.5
98.8
100.0
참조 : 조선적농업합작화운동, 외국문출판사 평양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농업의 집단화는 1953년에 시작하여 1958년에 일단 완성되었다. 그 후 1960년에 靑山里方式
) 1960년 8월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현지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농업관리체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시한 농업지도관리 방식
이 제시됨으로서 농업의 지도관리체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른바 靑山里方式은 종전의 里 단위 농업협동조합조직을 통한 농업관리체계를 군단위의 농협조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지도관리방식을 창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음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郡인민위원회의 활동체계는 먼저 행정적지도를 가다듬어 里를 생산단위로하여 계획의 수립과 노동력의 배치등을 직접 관장할 것, 둘째 郡당위원회의 활동체계는 里黨의 활동을 직접조직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할 것 群黨委員會와 郡人民委員會와의 사업상의 관계는 「群黨委員長은 黨활동을 郡인민 위원장은 행정과 경제활동을 관장하되 최고지도기관은 群黨위원회가 관장할 것 등이다.」
이상의 靑山里方式은 북한의 농업관리의 기본적 원리로 되어있으며 그것은 일반 경제관리의 표본으로 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1962년 10월에는 농업협동조합이 협동농장으로 개칭되고 郡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는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개칭되는 등 농업의 관리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농업경영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른바 기업적 방법이 도입되었다. 농업에 있어서 기업적 방법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게획화하고 조직화하는 것」
) 고뢰정 조선사회주의경제연구 문화서방 일본동경
이라고 개념지우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적 방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 있어서 농업관리상에 적용되는 기업적방법은 농업의 관리운영을 공업의 관리운영에 접근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농업과 공업의 차이를 축소시켜 사회주의적 농업의 합법적 발전을 추진코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62년에 협동농장에 대한 종래의 행정적 지도 방식을 개편하여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축으로하는 새로운 농업지도기구를 설립하고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에 이른바 기업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농업에 있어서 기업적 방법의 본질적 과제는 관리주체가 생산 및 경영을 직접 장악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기업적 방법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구체적인 경제적 및 기술적 지도를 한다. 둘째, 기업활동전체를 관장하여 이를 조직 지도한다. 셋째, 경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도를 한다.
이와같이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의 관리에 상기의 기업적방법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을 지도함에 있어서 협동농장의 소유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협동농장의 손익(損益)에 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중앙정부의 省 管理局이 산하기업의 재정상의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영공업기업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키워드

경제관리체계,   공업관리,   농업관리,   북한경제관리,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