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문제점

목차

21세기 우리 나라 대도시 교통의 전망과 정책방향(1) 21세기 우리 나라 대도시 교통의 전망과 정책방향(2)-대도시 교통문제 발생원인 I
[거시적 측면의 교통문제 발생 원인]
21세기 우리 나라 대도시 교통의 전망과 정책방향(2)-대도시 교통문제 발생원인 II
[ 대도시 집중의 심화 ]

본문내용

교통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강한 단속과 주차공간의 해결로 이루어진다. 주차공간부족의 문제는 주차질서의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있는데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민간자본의 투자에 대한 수익의 보장은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당국이 할 일은 투자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융자혜택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영주차공간의 확보와 운영은 장소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리 시행한다. 시민들이 공공기관(관공서, 우체국 등)의 업무를 보거나 생업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은행, 시장 등), 업무의 성격이나 소요시간에 맞춰 시간제 주차를 시행한다. 업무소요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목상의 비용으로 징수하고, 초과시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징수하여 시장경제에 의한 주차시간조절을 하도록 한다. (예: 관공서 주차장의 경우,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무거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생업에 필요한 주차(가게와 업소의 물건 운반 등)는 허용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대에만 상업적 배달을 목적으로 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이외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소는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① 위급차량의 소통방해; ② 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용; ③ 주차공간의 다툼으로 인한 주민간의 다툼과 반목.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쪽에 대한 주차만을 허용하는데 홀수날과 짝수날에 따라 번갈아 가면 주차할 수 있는 쪽을 지정한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역내 곳곳에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공간과 집사이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도록 한다.
○일방통행문제 : 선진국가에서는 도심의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교통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이같은 도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도 일방통행의 시행으로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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