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교통사고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교통사고 정의
(1) 교통사고의 개념
(2)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3) 교통사고범죄 관련 법규
2. 교통사고의 원인
3. 교통사고의 유형

Ⅲ. 연구 설계

Ⅳ. 연구결과
1. 일반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2.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통계

Ⅴ. 교통사고 대책 ․ 대응방안
1. 국가적 방안
(1) 제도상
(2) 운영상
2. 경찰적 방안
(1) 운영상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어 총 327,163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LED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290억 2,820만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신규 개선도로·확장도로 또는 기존 신호등의 노후로 교체되는 교차로에 우선 설치토록 하였다.
2)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의 변화 필요 - 한 나라의 문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에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라고 해서 잘못됐든 어찌됐든 무조건 그대로 계승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나 그 잘못된 문화가 사람들을 죽음과 슬픔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냄비근성”, “조급함”, “참을성 없는 사람” 등의 한국형 인간 타이틀을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노력하여 “대나무근성”, “차분함”, “인내심 많은 사람” 등의 타이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게 하여 꼭 교통관련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전환인식을 가지고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범죄도 줄어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찰적 방안
(1) 운영상
1)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① 교통사고 자료 수집
㉠ 영국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양식을 코드화함으로써 사고내용의 작성을 용 이하게 하고 변조위험을 방지 할 수 있다.
㉡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양식의 수정을 위해 매 5년마다 검토, 수정하고 있 다.
㉢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지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 GPS 수신 장치, PDA등의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 국내에서 특별조사 선정 대상기준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느슨한 편이다.
㉤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 분석 전문기관을 두어 교통사고의 원인 및 운 전자 행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통 선진국의 자료 수집 방식을 받아들여 경찰에서는 교통자료 시스템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힘써야 하겠다.
② 교통사고 자료의 공유 - 교통안전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에서는 경찰과 관련 정부기관인 교통부나 도로관리청사이에 사고자료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 후 개별 교통사고자료를 기관 사이에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사이 에서는 사고 자료가 원활히 공유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경찰의 개별사고자료 공개가 관련 정부기관에게조차 원칙적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별 교통사고 자료는 수집의 주체인 경찰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안전관련 총괄조정기구,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차랑 제작 사, 운수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 및 계층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인지와 학습필요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그 학습수준이 매우 부실하다. 하루만 공부해도 필기에 합격하고, 쉽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그만큼 운전하는 것만 잘 알고 있고, 교통과 관련한 법체계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학습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올바른 교통관련법의 교육을 행하여야한다. 그 시작은 운전면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서의 이런 사고 관련법의 내용을 출제하여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과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매년 교통사고관련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여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교통법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통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 - 교통사고범죄의 대부분의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므로 이런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학교 등의 방문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항상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위 도로 환경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등의 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대중매체에서 그런 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하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아직까지 그 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으로 의식의 올바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Ⅵ.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범죄에 대해서 그 개념과 특징, 유형 및 실태분석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통사고범죄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사고 발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교통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경찰은 교통경찰 차원에서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원에서 보행자는 보행자의 차원에서 각기 자기에 맞는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을 없애 더 이상 억울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이 없어야 하겠다.
Ⅶ. 참고문헌
- 교통사고 분석사 연구회, 2002,「법규 및 안전관리론」, PNS 출판
- 이영두, 1996, 「교통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교학사
- 경찰청 (www.police.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www.ktdb.go.kr
- www.spo.go.kr
- www.rtsa.or.kr
- www.naver.com
- www.koti.re.kr
-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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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