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목차

Ⅰ.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시대의 개념 및 기본이념
제3절 지방화시대의 예상되는 행정수요
제4절 지방화시대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공무원상
제5절 지방화시대의 따른 효율적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제6절 결 론

Ⅱ.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과 교육훈련쇄신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수요의 확대요인
제3절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제약요인
제4절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제5절 결 론

Ⅲ.지방공무원의 職制의 문제점과 개선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개혁
제3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조직관리
제4절 지방행정 조직관리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제5절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합의

본문내용

축소된 분야도 기구와 인력은 계속되고 있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 축소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새로이 대두되는 행정수요 및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부족하다.
여섯째, 민간위탁 또는 공사화 전환이 가능한 분야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조치하고 잉여기구와 인력은 타행정 분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의 유사기능조직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조직관리와 관련한 중앙정부로서 내무부만이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4. 조직진단
중점 조직진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직기능의 유사중복 및 기능쇠퇴 여부
② 사업소의 통·폐합의 가능성 여부
③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화 할 수 있는 업무분야
④ 조직간 기능조정 분야
⑤ 자치단체예산 중 인건비 분석
⑥ 기타제도 개선
기존에 실시되었던 조직진단은 비과학적인 조직진단 기법에 의존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조직진단 자체가 부서증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기적인 조직진단 외에 중앙의 별도지침이 없이도 수시로 자발적인 조직진단, 직무분석, 전략기획,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원관리의 문제점
현재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법제도적 문제점은 국가직 공무원 정원과 지방직 공무원 정원으로 양분되는 법령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을 규율하는 정원관련 근거법규들에 내용상 중복이 많고, 조직기구 승인과 정원승인 권한이 서로 상이하고, 정원관련 조례·규칙에 개정 시 그 절차가 복잡하며, 전체적으로 정원관련 법규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정원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우선 지적할 것은 인력수급계획과 정원관리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지방행정 수비범위에 대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업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등을 이양과 재배치를 통해 현실화되고, 조직과 정원책정이 과학적인 직무분석이나 엄격한 기능조사를 통하여 업무량에 따라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셋째, 정원산식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거시적 방법만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민원업무량, 재정상태, 질적인 행정수요 관련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원모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정원을 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 정원산식과 정원분석
정원산식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산식이 너무 규범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포함되어 있고 행정의 실질적 수요, 지역경제력, 도시화와 산업화의 정도, 인구유입정도 등 많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연구방법이나 기술상의 문제라기보다 정원의 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당해 기관의 재정상태, 공공사업규모나 기본적 행정력 규모, 지역행정환경하의 행정수요, 관할지역내의 기업이나 상업권의 규모, 기타 행정대응력 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산식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형적 차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그것을 새로운 독립변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과·계별 인원과 업무량의 적정도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법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과학적인 정원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별정직의 정원관리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다양화되고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행정사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별정직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과 같이 경력직의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진개념을 도입하여 상위계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이전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별정직 정원책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별정직을 남용할 때 직업공무원제도의 공개·경쟁원리를 표방하는 실적주의 인사행정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일본의 정원관리제도
현재 일본은 한국보다는 긴 자치행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탓인지, 행정기관간 행정협의와 행정지도제도가 일반화되거나 정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1973년의 274만명에서 1983년에는 323만명으로, 그리고 1993년에는 327만명으로 약간 증가했을 뿐이고 한국에 비해 지방공무원수의 증감이 비교적 안정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합의
이제 지방행정의 여건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의 행정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탄력적 조직관리체제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의 내부관리중심적 조직체계를 주민복지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봉사지향을, 사람 중심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규제 중심의 소극적 배제정책보다는 자율성을 신장하여 적극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인력을 개발·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신장되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경쟁력보고서 속의 한국정부의 경쟁력순위가 더한층 상승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번웅외(1997),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키워드

지방공무원,   지방시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행정환경,   지방행정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