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지방양여금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원의 자주성 증대
3. 계획적인 사업추진
4. 재정불균형 제정

Ⅲ. 우리나라 지방양여금제도의 성격

Ⅳ. 지방양여금제도의 내용
1. 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Ⅴ. 지방양여금과 다른 지방세의 차이점
1.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2.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Ⅵ. 지방양여금의 운영현황
1. 양여금 대상사업별 재원의 배분
2. 지방양여금의 배정 기준
3.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Ⅶ. 외국의 지방양여금제도

Ⅷ. 외국 양여금제도와의 차이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0/100, 오염하천 정비는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의 7/100을 배분하며, 청소년 육성자금의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육상사업에 배분된 금액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일반지역개발의 지역개발은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된 금액이 배분된다.
Ⅶ. 외국의 지방양여금제도
외국의 지방양여금 운영현황은 크게 일본, 유럽, 미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지방재정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국고보조금에 보조금과 부담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건부보조금의 명칭도 단순히 지방양여금이라 하지 않고 국고보조부담금이라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보조금과 부담금의 대상사업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국고보조부담금 개편방안은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는데, 국고보조부담금을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적 성격이 강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또는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국고보조부담금 개편방안은 제도가 비슷한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을 개편할 때 현실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방양여금의 개편논의가 일본이나 한국처럼 지방양여금 대상사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예를 들어 우선순위 반영 문제) 하는 문제보다는 누출효과 사무를 중앙정부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로 초점이 좁혀진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처럼 위임사무의 처리 문제가 지방양여금 개편의 핵심적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의 지방양여금 개편을 위한 노력은 교과서적 의미의 조건부보조금의 의의를 살리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는데, 유럽의 경우 지방양여금의 장점보다는 임의성 문제가 강조되어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Ⅷ. 외국 양여금제도와의 차이점
앞에서 외국의 지방양여금제도를 포괄적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제도와 기본골격이 유사한 일본의 지방양여금제도와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비교해 본다.
1) 징수자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주정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지방정부(영업세)에서도 부과징수의 책임을 지고 있다.
2) 수입의 정부간 배분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데 비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수입을 연방·주·지방정부 모두에게 배분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지방양여금의 용도가 일본의 지방양여세나 독일의 공동세제도보다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양여금의 용도를 법에 대상사업별로 반드시 특정사업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사업재원(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또는 일반재원(소비양여세, 특별톤양여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지방양여금법 체계가 각각 달리 구성,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세목을 통합한 지방양여금법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세목에 따라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별도의 지방양여금법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참 고 문 헌 -
신형균 저『현대행정학의 이해』선학사
박동서 저『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개선』미래미디어
박세정 저『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가람기획
김만기 편『정부조직의 혁신』대영문화사
최창호 저『지방자치학』삼영사
김학로 저『지방 행정의 이론고 실제』박영사
『현대시사 용어사전』동아일보사
오석홍 저『한국의 행정』경세원
이용조 저『지방재정론』대명출판사
정정목 저『지방자치원론』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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