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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
외국의 지방양여금 운영현황은 크게 일본, 유럽, 미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지방재정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국고보조금에 보조금과 부담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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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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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총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와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이나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배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는 그 특성 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내용이 매년 빠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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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앞에서언급한 기존의 사업 이외에 지역후생복지사업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중 지방에 사업추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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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2005년 폐지)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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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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