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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충하기 위해 연방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3. 일본
일본의 지장재정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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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에 의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서 론 >
< 본 론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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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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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성·재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금의 증가가 바람직하고 특정재원 가운데서는 국고보조금보다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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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다.
② 포괄보조금 : 총액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만을 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3.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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