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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4)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재원
3. 지방교부세의 종류
4. 지방교부세의 변천
5.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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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도록 하고,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정율을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인센티브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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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이 미약하다.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력이 강한 주가 재정력이 약한 주에게 조정 교부금을 교부하는 독일의 역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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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과 부분적으로 시·도 일괄교부방식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수요산정이 부적절하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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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징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일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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