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조사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특질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 지출목적에 의한 분류
2) 지출형태에 의한 분류
3)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4)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3.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3)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특성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1)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4)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재원
3. 지방교부세의 종류
4. 지방교부세의 변천
5.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용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2)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 둥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반영할 수 없는 임시적 또는 예측불허의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이다.
3) 증액교부금 :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교부율 외에 국가가 별도로 책정한 교부금이다. 19995년부터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증액교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5.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6.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최하한선으로 이용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배분율이 확정되어야 한다.
2) 지분재정수요에 군부대주둔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댐저수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습재해지역 등의 특수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교부세제도의 수평적 균등화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부금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3) 교부금을 보조금화하는 변칙적인 운용을 개선함으로써 교부금의 일반 재원으로소의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의 자주적 활동력과 능률성종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형평조정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지원이 지역경제성장에 더욱 기여하고 긴밀한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 결 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가 후견적 입장에서 지방 정부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양 정부가 서로 대립하여 권한을 가지는 형태이지만, 현대복지국가에서 양자의 관계는 결코 이러한 관계는 아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목적을 지향하여 각각의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기능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수입 조달의 기능면에서 행정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규모로 징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기능과 함께 징세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주민과 밀착성 및 지방의 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등으로 재정지출의 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행정기능의 배분, 재정기능의 분담, 지방자치의 수준 등의 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 간의 재정관계에서 유기적 연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재정권의 확보라는 규범적 요구의 대립되는 명제를 충족시키면서도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자주성과 능률성, 지방자치(분권)와 중앙집권, 자율과 통제라는 대립되는 가치체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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