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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10/100, 오염하천 정비는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의 7/100을 배분하며, 청소년 육성자금의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육상사업에 배분된 금액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일반지역개발의 지역개발은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된 금액이 배분된다.
Ⅶ.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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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 총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와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이나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배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는 그 특성 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내용이 매년 빠르게 변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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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앞에서언급한 기존의 사업 이외에 지역후생복지사업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중 지방에 사업추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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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을 받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상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보족액 보상을 상회.
인구수의 증가는 공무원수의 증가로 인건비 비중 증대
자치구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공무원수가 인구수와 법정동수가 늘어나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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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다. 배분비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66%, 오지개발사업 34%이다.
3) 양여기준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대상 면수와 그 비율이며, 보정방식이 적용된다.
다. 수질오염방지사업
1) 양여금재원중 주세의 46.6%(2001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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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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