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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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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2. 초·중등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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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개선
1. 주민통제의 측면
2. 교육행정의 전문성 측면
3. 지방분권화 측면
4. 교육행정의 자주성 측면
5. 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
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V. 지방교육자치제의 일원화와 이원화의 논거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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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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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Ⅴ. 지방재정의 현황
Ⅵ.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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