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제도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제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본문내용

체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에서도 중등교원 봉급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도시 보조
199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도시에는 상당한 의존재원이 투입되었음.
- 뉴욕시는 자체수입이 239억달러이지만 의존재원은 17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기타 대도시에도 10억달러 (약 1조 1천억원)의 의존재원이 대도시 재정에 투입되고 있음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일반세입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의존재원
연방보조
뉴욕시
40,877
23,871
17,792
17,006
2,279
LA
4,523
3,505
1,850
1,018
522
시카고
3,867
2,813
1,662
1,054
312
필라델피아
3,395
2,165
1,626
1,230
374
디트로이트
1,707
961
610
745
175
샌프란시스코
3,106
1,892
952
1,214
194
일반세입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뉴욕이 42%, LA가 23%이며,
- 자체수입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뉴욕이 71%,
- 지방세수입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뉴욕시가 96%로 지방세 수입에 거의 상당하는 의존재원이 뉴욕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 뉴욕의 지방세 세원이 매우 다양하며 산업 고도화에 따른 3차산업과 관련된 세원(법인세, 은행법인세, 상업용임대세, 판매세, 맥주세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의존재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대도시 지출 부담을 고려한 것.
구 분
일반세입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뉴욕시
0.42
0.71
0.96
LA
0.23
0.29
0.55
시카고
0.27
0.37
0.63
필라델피아
0.36
0.57
0.76
디트로이트
0.44
0.78
1.22
샌프란시스코
0.39
0.64
1.28
7. 참고자료
서울시 자치구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교부세와 양여금을 받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상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보족액 보상을 상회.
인구수의 증가는 공무원수의 증가로 인건비 비중 증대
자치구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공무원수가 인구수와 법정동수가 늘어나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인구 천명 증가시 공무원수는 약 3.7인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 (98년 정원 및 인구 기준, 단 서울 인구는 97년 기준)
재정부족액 보상
중앙보조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이 포함.
구분
인구(명)
기준재정수요액(백만원)
기준재정수입액(백만원)
재정부족액 (백만원)
중앙보조
(백만원)
보상율 (%)
경기도
평택
346,008
126,611
95,129
31,482
32,587
1.04
남양주
279,681
97,443
66,824
30,619
26,033
0.85
의왕
114,311
40,371
29,338
11,033
12,650
1.15
서울시 자치구
은평
491,677
71,608
24,073
47,535
43,081
0.91
강동
493,910
71,484
30,269
41,215
34,957
0.85
구로
377,660
69,211
30,720
38,491
32,432
0.84
동대문
389,281
75,704
26,307
49,397
45,071
0.91
관악
534,620
78,320
29,183
49,137
42,279
0.86
서대문
358,995
70,892
23,577
47,315
41,108
0.87
성북
478,812
78,682
31,804
46,878
40,954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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