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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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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Ⅳ. 지방교부세제도
Ⅴ. 지방양여금제도
Ⅵ. 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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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 12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2
2. 지방양여금의 특성………………………………………… 12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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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1996)
오연천 :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1997)
오연천 :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2000)
차강석 : 지방세제의 장 단기 개선 방안, 차강석 지방세 논문집, 한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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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
×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지방교육양여금
○
×
○
국고보조금
○
○
△
특별교부세
○
△
○
증액교부금
○
△
○
주 : ○-있음, ×-없음, △-있거나 혹은 없음
< 표 3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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