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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국고보조금제도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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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는 이전재원으로 충당된다.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다.
②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종류
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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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비율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4.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전액지원이든 일부지원이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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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충하기 위해 연방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3. 일본
일본의 지장재정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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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편성기본지침과 같은 비자치적인 지방예산제도의 개혁,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개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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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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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신유영사.
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안영훈 연구, 2005,『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자치 경찰제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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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 정대학원
김인태(1994). 「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해동정홍익(1987). 「사회행정」.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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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대폭 강화.
①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을 지방세화
②교부금 대폭 축소
③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의 사업 폐지
④광역단위의 지방채 발행 허용
(2)단기적 해결책
- 개별사업 단위로 지방정부 간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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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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