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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세.
배 인명, (1995), \"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오 연천,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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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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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I.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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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본래의 성격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은 점차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개인과 법인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대도시내 법인과 개인의 차별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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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우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덕(2008)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천희(2003) / 국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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