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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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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부세 운용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
현 지방교부세제도는 운영절차의 복잡성, 시기의 촉박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요구액의 산정과 배분액의 결정 또한 이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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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가계대출 총액한도제 등 미시적 규제감독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감독당국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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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서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과표를 토지가격과 별도로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원가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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