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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
외국의 지방양여금 운영현황은 크게 일본, 유럽, 미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지방재정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국고보조금에 보조금과 부담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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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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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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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를 대신할 새로운 재정력 측정지표의 개발, 지방예산 편성기본지침과 같은 비자치적인 지방예산제도의 개혁,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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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일정비율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대응보조금이며, 지방양여금은 통상 이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대응보조금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안종석, 1997; 조계근, 2006; 최호택, 2002; Shah, 1991).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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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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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책임성 강화, 즉 지방의 기획 및 집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스스로 내생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의지 확보.
(1) 근본적 해결책
- '시장을 보존하는 연방주의(market-preserving federalism)' 도입.
⇒광역 단위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대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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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Saff, "Science Park : A Critical Assessment",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Vol.8, No.2, 1993
James A. Brickley, Sanjai Bhagat & Ronald C. Lease, "The Impact of Long-Range Managerial Compensation Plans on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 1985
John F. Bosche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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