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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정보화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지역정보화의 문제점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분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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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1998.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임성일,『지방양여금제도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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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1998.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임성일,『지방양여금제도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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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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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1995.8.30.
11)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최종안을 199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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