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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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등이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도록 하고,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정율을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인센티브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에 있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모순점의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재정 분석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측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④ 패널티제도의 바람직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 제도은 잘못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기존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대상 및 적용범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성 · 객관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⑤ 특별교부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별교부세제도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분공식의 설정, 배분내역의 공개, 사후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⑥ 지방교부세 배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선호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간 상이한 배분공식을 허용함으로써 현행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적극적 기능행사를 위한 권한과 함께 지역내 경제성장 촉진 및 균형발전의 책임 부여해야 한다.

키워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   인센티브 기능제고,   페널티 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