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목차

Ⅰ.서론
1. 정보 사회의 도래
2. 멀티미디어 시대의 출현

Ⅱ.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목표와 비전
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4.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6. 외국의 전자정부
7. 정보기술 이용한 대민 행정 서비스
8. 정보기술 활용한 행정내부 업무처리

Ⅲ.결론
1. 역기능에 대한 대비 방안
2. 미래 열린 행정을 위하여

본문내용

된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활용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전산망, 물 관리 정보 공동활용,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다기관간에 정보통신망으로 연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대폭 확충하여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구비서류 제출을 점차 폐지하고, 기관간에도 정보를 상호교류·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정부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인식,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들을 행정정보 기본 데이타베이스로 지정하는 등 공동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내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설치하여 기관간 행정정보의 중계서비스,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대신할 행정정보의 조회·확인 서비스를 통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행정의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직 내에서 자득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개인별·업무분야별 행정지식정보를 축적·공유화 함으로써 지식기반 정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전자정부의 기반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앞에서 제시한 전자정부 구현의 목표가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긍극적으로는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첫째는 전 행정기관을 연결한 통합 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이용, 기관간 전자문서유통 등 원활한 행정정보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완비하여야만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을 정부고속망으로 연결하고, 전 시도·시군구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 읍면동까지 확대 구축하여 중앙·지방 및 공공기관 등 전 국가기관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화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의무이수제와 정보화능력검정제를 도입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자정부의 혜택이 국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생활화 교육을 실시하여 1가구 1인 이상 인터넷 활용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술동향과 개방화 추세에 맞도록 행정정보기술 및 자원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와 공동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정보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법·제도를 행정업무의 재설계(BPR)를 통해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개선·정비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서도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행정정보의 불법유출, 훼손·변조 등 위협에 대비한 행정정보 보호기반을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
오는 2002년까지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정부의 전자정부구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먼저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인터넷과 키오스크 등을 통한 민원의 접수·처리가 가능하여 행정기관의 방문이 불필요해지고, 국민의 변동사항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한 번만 변경신청하면 자동차·의료보험 등 관련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는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입법예고, 고시·정책해설·보도자료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접근과 이용이 용이해 지게 될 것이다.
기업에게는 각종 인허가 및 납세관련신고 등 신청·신고가 전자화되어 행정처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상거래 등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이동으로 기업의 경영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행정규제 및 감독 등의 철폐로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대되고, 통관·세무 및 금융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경비절감 및 대외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및 공무원의 변화상을 전망해 보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과 방법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행정서비스가 정착되고, 행정기관간, 정부·민간간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는 전자행정이 실현되어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체제가 정착되어 문서유통시간 단축 및 문서저장공간의 축소로 사무관리 비용이 대폭 감축되고, 전자우편, 원격화상회의 등으로 부처간 정책조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원격근무제도의 도입 등으로 공무원 복무관리의 유연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전자정부의 발전모습을 전망해 볼 때 전자정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면서 국가의 주요 전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21세기에 들면서 세계는 네트워크를 축으로 정보고속도로 등 정보사회로의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다. 기술 적인 면도 부족하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인식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해야겠지만 공무원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게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그것이다.
정보화로 감에 따라 편리함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전자 주민 카드는 거의 실패라고 생각이 된다. 많은 인력과 예산만 낭비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면서 전자정부를 구현해 발전해 가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정충식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나남출판
정충식 《전자정부론》 녹두
www.allin.go.kr 열린정부, 열림마당
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www.sisait.co.kr 시사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www.mic.go.kr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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