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의 유형
4. 지방자치의 필요성
5. 지방행정의 특성
6.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7.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문제점
8. 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 방안
9.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방 의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9.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 사례
1) 시민행정 참여제 : (웨스트민스터시티)
콜로라도주 웨스트민스터시티가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 지향적 행정(Community Oriented Governance)"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에 의한 진정한 문제해결이라든가 행정 참여의 기회와 결과가 미진했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각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시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을 주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 민영화 보조프로그램 :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미국)
지역 전체가 성장함에 따라 도로 관리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이 충분치 못해 허리케인이 덮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에도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영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도급 방법은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며 재해 발생 시에만 도급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땅 고르기 공사, 잔해물 제거공사, 배수 및 조경 공사 등은 민간 기업에 하도급 주어 처리하도록 했다. 재해 복구 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임시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익을 제공했고 허리케인 등으로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복구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3)시 개발공사현장에 주민 초대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시(인구 47,000)의 주민들은 도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시설물 신규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에 쓰이는 공채를 발급 받은 후 버스로 관광에 오른다. 시 직원들의 안내로 각종 공사현장에 초대되는 시민들은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도시정비 사업의 현장을 90분동안 탐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자 당국은 주민대표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1회 때에는 대형버스를 대절하였으나 경비부담을 고려, 그 이후에는 스쿨버스나 밴을 지원받아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여 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4)공원녹지 업무의 민간 위탁으로 고용 창출: (독일,프라이부르그시)
시 당국은 공원 녹지과의 운영을 2년간 민간 단체에 하도급 줌으로써 실업자 구제에 나섰다. 하도급 계약을 따낸 민간 단체는 6명의 영구직 직원을 채용했고 정원사를 희망하는 젊은이 12명을 고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연간 2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당국은 공원 녹지과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나무와 관목을 구입하여 예상 부족액 10만 달러를 부담할 것이다. 민간이 운영하게 될 이 공원 녹지과는 겨울철 동안 식물 묘상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고 일반 주택과 시로부터 화분관리를 위탁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료 생산과 판매직 계획하고 있다. 현재 350개의 화분을 관리 중이다.
5)랩탑 컴퓨터로 무장한 시의원들 : (호주, 허스트빌시)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허스트빌시는 소위 '전자 상업 문서 (Electronic Business Paper)'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연 간 약 1만 2,000여 작업 시간과 24만 장의 종이를 절약했다. 허스트빌 시의원들 모두 로터스노츠 (Lotus Note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상업문서 시스템은 시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모든 문서들을 대체하였고 시의회는 모든 회의를 전자상업문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사용법이 극히 간편하여, 컴퓨터를 전혀 사용해 본적이 없었던 시의원까지도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시의원들은 회의 도중 랩탑 컴퓨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과거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회의가 한번 열릴 때마다 30∼40명의 직원들이 2주일에 걸쳐 300장 이상의 공식 문서를 작성해야 했고 시의회의 5개 분과 의원회는 회의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했으며 다른 여러 부서와의 협조와 교류가 필요했고 인쇄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러나 이 새 시스템을 이용한 이후 종이를 절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회의를 준비하는 기간도 1주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Ⅲ. 결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분권과, 세계화와 함께 세계적인 추세임과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생긴지는 50년이 넘었지만 그간 군사정권아래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95년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꽃피어나기 시작했다. 제대로 시행된지는 아직 10년도 안된 것이다. 그간 자신이 참여하는 정치보다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익숙해진 국민이나 위에서 지배하는 것에 익숙한 관료들이나 경직된 관료제하에서 국가의 공익만을 고집해 경영에 실패하는 국가 사업이나 모두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
얼마전에 있었던 6.13지방선거는 올해 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고 혼란스러움을 틈타 후보들의 부정행위도 제일 많았던 선거라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제대로된 지방자치의 시행을 위해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책임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함께 위에 지적된 문제들을 조금씩 바꿔 나갈 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중규(2001),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나 현(2001), 행정학의 정리, 서울 : 태학관
윤영진, 이종수 외(2001), 새 행정학, 서울 : 대영 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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