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목차

1. 전략

2. 남북한 복합성과 대칭성

3. 경제통합의 과정

4. 경제통합의 출발점으로써의 남북기본합의서

5. 3분리원칙과 경제통합의 이익

본문내용

있다. 또 농민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분의 판매가격이 국영상점과 같은 공식부분의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표1 참조) 공식부분의 재화가 비공식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권력형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이미 북한은 시장경제형 전환의 不回歸点(point of no return)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소련과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공식적 부분을 공식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토대로한 大安의 사업체계나 天里馬방식과 시장경제형 개혁간에는 너무 큰 모순이 있어서 공식적인 전환이 쉽지않을 것이고 또 정치적 격변을 동반하는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는 결합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E. Brudel은 시장경제는 어떠한 체제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실시되고 있고,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1] 북한에서의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 비교
품 목
농 민 시 장 가 격
국 정 가 격
두부(1모)
예비표
옥수수
입쌀(1㎏)
돼지고기(1㎏)
치약
편리화(천운동화)
비닐구두
가죽구두
러닝셔츠
이발소
목욕탕
가스라이터
비디오테이프
녹음기
컬러TV
냉장고
자전거
5∼7원
10원
5∼6원(겨울철은 10∼15원) 20∼60원
50원
10원
50∼70원
1백50∼2백원
4백∼6백원
30∼40원
4∼5원(호텔)
20∼80전(대중탕)
20원
3백∼4백원
(88올림픽·음란물 6백원)
2천5백∼3천원
2만3천원
1만5천∼1만6천원
1천5백∼2천원
14전
무가(無價)
7전
8전
7원
1원40전
3원
4원50전
2원80전
50전∼2원(독탕)
1원50전
2백60원
1천5백원
6백50원
4백원
다음으로 한국의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 경제교류과정, 산업협력과정, 유연한 자유무역지역 형성과정, 공동시장과정, 경제동맹과정으로의 전개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정치군사적 대결국면을 동반하면서 二重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동태적 파급효과는 단순히 저임금 노동이나 저렴한 자원이용의 경제적 이점에 그치지 않고 북의 개방세력의 신장을 뒷받침하여 결국 개방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것이며 나아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면 강력한 對北 지랫대효과 내지 정치군사적 대결노선의 대체효과를 갖고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정중 협력의 확대과정을 횡축에 표시하고 深化과정을 종축에 표시한다. 그리고 그사이에서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표 2] 남북경제통합의 경로
확대
심화
간 접
나진·선봉
등의 点
시장경제에
따른 線
전역에 걸친 面
간 접
산업협력
B
부분적 자유무역 공동시장
A
경제동맹
경제통합
C
단지 남북관계의 복합성과 대칭성에 의하여 단계적 이행은 매우 不安定的인 지그제그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념적으로 A型, B型, C型의 3가지 경로를 그려 볼 수 있다. 이것을 「거미집 경로」라고 해도 좋다.
4. 經濟統合의 出發點으로써의 南北基本合意書
여기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출발점으로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련된 제반 법률과 규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선 한국은 「공화국 밖에 사는 해외동포규정」에 해당되는데 그럴 경우 한국의 투자는 외국누자의 일환이 된다. 내국투자로 인정되는 것과 외국투자로 인정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벌어지게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 한국의 대북투자가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진행되면 내국간 거래로 인정될 수 있고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어야만 중국의 「대만동포투자우대규정」과 같은 「남한동포투자우대규정」을 둘 수가 있다. 또한 그러한 우대규정이 있어야만 한국의 대외투자의 물줄기가 북한으로 돌려져 북한의 「물꼬트기」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사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중국이나 동남아제국의 경제특구에 비교해서 불리한 점은 국내시장이 없다는 점이다. 해외투자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시장진출인데, 나진·선봉투자가 북한의 시장진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투자대상지로써의 매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진·선봉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를 유도하여 한국시장과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시장에 유리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국거래 혹은 내부자거래형태가 되어야만 무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무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그 규정에 의하여 진출하고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써는 한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한 이점의 제공은 남북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한국시장의 일부는 동남아 및 중국의 저가품이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을 북한투자제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얻는 남북경제통합의 이익은 매우 큰 것이다.
5. 3分離原則과 經濟統合의 利益
남북경제통합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3分離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서와 전략의 분리원칙.
둘째는 정경분리원칙.
셋째는 경협과 통일의 분리원칙.
이러한 3가지 분리원칙으로 남북한의 복합성과 대칭성을 헤쳐 「개혁적 상호의존」의 대칭구조를 만들면서 경제통합의 거미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통일비용의 문제는 소홀히 다를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 정태적으로 강조되면 통일과 경제통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통일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통일의 이익보다는 적을 것이며 따라서 통일의 이익 혹은 경제통합의 이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의 시사노력이상으로 통일이익시사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서독 콜수상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독일통일의 최일선에 활약한 H. 텔칙은 최근 독일통일의 가장 큰 비결은 동독의 도발을 서독이 도발로써 대응하지 않고 포용해 나간데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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