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교육법의 기본구조

목차

1. 우리 나라 교육법의 변화

2. 우리 나라 교육법의 구조

3. 교육관계법규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

본문내용

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02.3.1
특수교육진흥법
1.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벌금 50만원→500만원으로 인상
2.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지원 거부
: 1년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1.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
2.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정기검진을 위한 여성보건 휴가를 허용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허용
4. 60일간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
1999.12.7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
2000.3.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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