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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7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
2000.3.1 1. 우리 나라 교육법의 변화
2. 우리 나라 교육법의 구조
3. 교육관계법규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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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에 관한 근본적 문제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변화하는 사회와 어린이의 권리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세미나, 9-22.
안경식(1994).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학지사.
오미영, 정기원(1994). \"우리 나라 아동의 권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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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게 되며 현재의 학생이 앞으로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러한 인간으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반영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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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은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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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재정 규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는 헌법에서 중앙 성(省)과 예산의 일정 비율과 지방 현(縣)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육, 과학, 문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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