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목차

1. 교육이념과 운영 원리

2. 교육당사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학교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8조).
7)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제17조의 2)
4. 학교에 관한 사항
학교에 관한 사항
(제9조)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키워드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교육이념,   교육이념과 운영 원리,   교육당사자,   학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