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의 기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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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어 집행되고 난 후에 행해지는 사후적인 작업으로서 집행과정이나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평가는 크게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평가와 집행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총괄평가로 분류된다. 그리고 정책평가의 評價基準으로는 能率性, 效果性, 衡平性, 및 反應性과 適合性 및 適切性 등이 있다. 평가란 기본적으로 가치판단의 過程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에 기초해서 정책평가의 과정에서는 정책에 대한 價値判斷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 행정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 속에서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가치들로서는 행정의 궁극 목적인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能率性, 效果性, 衡平性,民主性 등의 價値들이 논의되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관료제,   기본가치,   동기유발,   행동수단,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