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 형식

목차

(1)내용 요약

(2)자기 생각

본문내용

소위 지배층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마음대로 법을 고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의 법을 고치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법을 고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몰래 법을 고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 국민이 원하는 법이 어떤 것일까?"라든지,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법을 믿고 보다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 사회가 이룩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키워드

법원,   존재형식,   성문법,   불문법,   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