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미·중간 WTO 가입협상의 과정
1. 가입노력의 과정
2. 미중 양국의 최종 양허리스트 분석

Ⅲ.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교역부문의 영향
2. 투자부문의 영향
3. 산업별 영향

Ⅴ. 한·중간 경제교류 협력방안
1. 경제교류 확대방안
2. 동북아 경제협력

Ⅵ. 결 론

본문내용

능성은 삼국간의 경제발전수준, 부존자원,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 산업구조와 생산요소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유발시켜 삼자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발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일 삼국간의 경제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증거로는 삼국간 무역구조가 전통적인 산업간 무역위주의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산업내무역 위주의 수평적 분업관계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과 일본간에는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의 품목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간에도 화학공업제품, 철강, 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등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관계의 강화가 삼국간 또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제기하게 된 한 원인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제통합체 창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오웅탁·정인교(1997)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20%이상의 수출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이러한 자유무역지대가 생겨난다면 오리려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동북아지역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자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동북아지역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
실질 GNP
명목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교역조건
대만
0.82
13.97
9.20
11.42
16.45
7.48
일본
0.03
0.51
0.31
9.63
11.58
0.52
중국(홍콩)
0.40
0.94
0.71
23.92
19.94
-0.34
한국
2.08
0.75
-0.98
28.81
23.18
-1.48
미국
-0.01
-0.73
-0.66
-0.96
-0.86
-0.43
유럽연합
0.00
-0.57
-0.55
-0.32
-0.35
-0.24
자료：오웅탁·정인교(1997), p. 80 재정리.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우리 나라가 세계의 선진제국들과 경쟁을 이겨내며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중·일 또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Ⅴ. 結 論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모든 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Win-Win: 雙榮)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하여 더 넓어진 세계 시장에서 우리 나라와 같은 기술중위국의 입지는 더욱 더 작아 질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WTO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에 공식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은 한층 더 쉬워졌지만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와의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더 투명하게 개발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경제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중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교류 확대방안으로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 등 우리만의 비교우위 제품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또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이를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선점노력에 대응하며, 우리 나라와 중국간의 발전적인 경제협력을 이룩해나가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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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웅탁, 정인교,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학회, 제3권 제3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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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uang, D. and Tu, J., "On the Feasi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 Perspectives form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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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Economist, "China and the WTO", 199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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