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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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체제의 현황
Ⅰ. 회원국 확대 및 조직구성

Ⅱ. 무역정책 검토의 실시

Ⅲ. 분쟁해결기구

Ⅳ. 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

Ⅴ. UR후속협상의 추진

Ⅵ. 새로운 통상의제의 논의

본문내용

이후 다시 협상을 재개키로 하였다.
인력이동협상그룹은 1995년 7월 25일에 GATS 제3차 협정서에 첨부될 6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협상을 완료하였다. 동 협정서는 1996년 1월말까지의 합
의사항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시일을 기점으로 적용키로 하고, 이외의 국
가들은 1996년 6월 30일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기로 하였다.
이의에도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GATS 규칙 작업반, 서비스관련 특정협정의 시행
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협정위원회 등이 1995년 중 조직되어 가동 중이나, 아
직까지 특별한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6) 새로운 통상의제의 논의
새로운 통상의제(new trade issues) 중에는 무역과 환경이슈만이 WTO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무역과
환경보호의 상효과제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또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의 지속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동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오는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담
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시켰다.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 통상이슈와 관련하여 WTO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는 투
자와 경쟁정책을 선정하였으며 무역과 노동기준은 사안의 민감성으로 마라케시에서
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신 통상이슈들은 WTO체제 밖에서 오히려 더
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WTO에로의 편입이 본격적으로 거
론되지 않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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