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 行政權力] 행정권력 배분의 개념정의, 행정권력의 현상

소개글

[행정권력 行政權力] 행정권력 배분의 개념정의, 행정권력의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권력

I. 행정권력 배분의 정의

II. 행정권력의 현상
　1. 중앙잡권과 분권
　2. 집권과 분권이 사용되는 의미
　3. 집권과 분권의 경향
　1) 능률성을 위한 집권현상
　2) 신중앙집권 현상
　4. 집권화와 분권화
　1) 집권화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3) 집권화의 장단점
　4) 분권화의 장단점

본문내용

앙에서는 정보의 수집, 분석, 전달 등이 수월하여 정보에 의한 결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4. 집권화와 분권화
중앙집권적이거나 지방분권적인 경우에서는 어느 경우든지 그 촉진시키는 요인이 있다.
(1) 집권화 촉진요인
1/ 국가정부의 규모가 작을 때 집권화가 된다. 규모가 작으면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지도자가 여러 정황을 파악 할 수 있어 집권화 되는 것이다.
2/ 신설 국가나 정부가 역사가 짧아 과거 경험이 부족하여 선례가 없는 경우에 집권화 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불안정 상태일 경우에 집권화를 촉진시킨다.
3/ 중앙정부의 리더가 목표설정이나 수행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리더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4/ 중앙정부에서 급속한 변동을 필요로 할 때 권한이 집중되어야 하므로 독재적인 권한에 의해 집중된다.
5/ 중앙에서 전국적인 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획일적인 행정을 할 때 권한이 집중된다.
6/ 지방에서 능력부족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7/ 국가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할 때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거나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술을 개발할 때 특정한 활동의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권한이 집중된다.
8/ 교통 통신의 발달로 통제의 범위가 법어지고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통제가 용이하므로 집권화 된다.
(2) 분권화의 촉진요인
1/ 지도자의 일상적인 업무의 부담을 줄이려고 할 때 분권화 된다.
2/ 현지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행정절차를 줄이고 분화하거나 위임하게 된다.
3/ 지방에 알맞는 행정을 위하거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화하게 된다.
4/ 지방에 권한이 분화되므로 지방정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지도자들의 능력발전의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양성케 한다.
5/ 지방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자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사기가 앙양되어 분화의 촉진요인이 된다.
6/ 중앙에서는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데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지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쉬어진다. 그리하여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 진다.
(3) 집권화의 장단점
집권화의 장점
1/ 집권에 의해 전국적인 행정을 통일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2/ 경제나 산업 등 특정분야의 정책을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집권화에 의한 행정을 기한다.
3/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권화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기술인력이나 물적 자원의 동원이 가능하며 위기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또 지역간에 발전의 불균형이나 배분에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6/ 행정기능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다.
단점
1/ 지나치게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관료적 성격을 갖게 되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을 하게 된다.
2/ 행정이 경직되어 형식주의를 조장하게 되거나 하부조직에서 창의성과 다양화를 기하지 못한다.
(4) 분권화의 장단점
장점
1/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최고관리층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다.
2/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방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간단축과 부서간 협조가 촉진되어 진다.
3/ 지방에서는 참여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어 사기차원에서 좋아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 진다.
4/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단점
1/ 업무가 분산되어 중앙에서 지휘가 어려워지고 업무가 중복되어 경비가 낭비될 우려가 크다.
2/ 행정력이 분산되어 대규모 사업촉진에 전문적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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