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목차

서론

제1장 엽관주의의 개요
제1절 엽관주의개념
1. 엽관주의란
2. 의의
제2절 엽관주의의 성립과정
1. 엽관주의의 성립
2. 엽관주의의 발전요인
1). 엽관주의의 정착
2). 엽관주의의 대두와 발달의 이유
3. 엽관주의의 폐해
4. 엽관주의의 폐해와 진보주의 운동의 등장
제3절 엽관제의 장·단점
1. 엽관제의 장점
2. 엽관제의 단점

제2장 미국과 우리나라의 엽관주의
제1절 미국의 엽관주의
1. 미국엽관주의의 개요
2. 미국 대통령들의 관리임명의 원칙
제2절 한국에서의 엽관주의
1. 한국 엽관주의의 개요
2. 한국의 인사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3장 영국의 정실주의
제1절 정실주의의 성립과정
1. 명예혁명 이전
2. 명예혁명 이후
제2절 정실주의의 폐해

제4장 엽관제 사례
제1절 우리나라 사례
1. 중앙일보 2002. 6. 3.
2. 편중인사 문제
3. 동아일보2002. 9. 16.
제2절 외국의 사례
1. 이스라엘 전력공사 (Israel Electric Corporation: IEC)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법원 의 판례 : 대법관 Elon과 Zamir의 견해 비교

결론

본문내용

에 의하면 公社의 理事長 선출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하며 장관들의 견해가 이사장 선출시 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lon은 이것이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을 위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독립적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lon은 국영기업체 임원과 같은 요직의 인사에 주무장관이 개입하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논거는 국영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체는 국가의 목적을 수행을 위한 도구중의 하나이며, 주무장관은 의회에 대한 국영기업체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Elon은 주무장관과 同社 이사회의 결정이 적법하여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lon의 긍정적인 입장과 달리 Zamir는 국영기업 이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주무장관의 국영기업내 요직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 事例 分析
이스라엘의 전력공사 이사장의 임명 사례에 관한 판례이다. 이것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 임명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대법과 Elon과 Zamir의 견해의 차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Elon 대법관의 견해를 보자. Elon은 임명된 자의 자질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임명된 이사장이 과연 관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만약, 관리자가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가 임명된 경위야 어떻든 같은 정당 소속이던, 정당 연줄이 닿아있던 그 임명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Zamir대법관은 설사 그 관리 능력이 입증되어도 그의 임명과정에 누가 관여하였으며, 또한 그와의 정당관계 등을 확실히 조사하여, 만약 같은 정당이거나 정당 연줄이 작용한 것이라면 그 임명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임명에 관하여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견을 얘기하자면 Elon 대법관의 주장을 지지한다. 과거 행정부는 말 그대로, 行政.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환류하는 등 그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인과 정치가의 동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능력만 검증된다면, 엽관주의의 요소인 정치적 임명이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은 오히려 정치인과 행정인의 사이에 불필요한 벽을 생성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結論
新規人員의 배치
신규인원의 배치는 앞에서 서술한 公務員 인력의 債用과 연결 지어져야 할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부처별로 公務員 전문 인재를 뽑아 부처별 人事기관을 통한 人事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팀제 형식의 조직 변화에 대한 人事管理는 팀장이나 팀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통 新規人員은 약 6개월 동안 정부부처에서 基本的인 업무파악을 실시하고 환경에 적응한다. 이 기간을 통해, 그리고 연수원과 敎育訓練을 통해 新規人員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시험성적에 의해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行政自治부가 中央人事權을 가지고, 모든 人力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중앙적인 人事管理가 문제가 된다. 血緣과 地緣, 심지어 學緣까지 이어지는 韓國的 행태와 政治的인 要素가 결합되어 적절한 신규인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선, 평가와 배치의 적절성이 필요한데, 이는 앞에서 주장하였듯이 人事기관을 우선 분권화 시켜야 하고, 분권화된 人事기관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公務員의 배치를 실시해야한다.
身分保障
공직이 갖는 최대의 魅力은 身分保障이다. 하지만 실적과 연관되지 않은 과도한 身分保障은 非實績主義的이다. 實績主義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現在와 같은 정년보장형 公務員 身分保障制度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의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종신고용적, 정년보장형 身分保障制度를 폐지하고 공직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① 階級停年制, ② 再任用制, ③ 實積에 근거한 퇴직관리 등을 들 수 있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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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신론 박연호 법문사 1982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차용준 전주대학교출판부 1999
뉴밀레니엄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1999
현대행정론 이경서 조명문화사 199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일 대명출판사 2000
행적학의 이해 유병복 남기범 이규태 강여진 정재화 공저 웅보출판사 2000
행정학 개론 이종엽 박종우 윤석환 김혁만 박상규 신기원 심재권 권선필 정진헌 윤영채 공저 도서출판 이화 2000
열린 행적학 이원희 고시연구사 2000
目次
序論
第1章 獵官主義의 개요
第1節 獵官主義槪念 2
1. 獵官主義란 2
2. 意義 2
第2節 獵官主義의 成立過政 4
1. 獵官主義의 成立 4
2. 獵官主義의 發展要因 5
1). 獵官主義의 定着 5
2). 獵官主義의 대두와 發達의 이유 5
3. 獵官主義의 弊害 6
4. 獵官主義의 弊害와 進步主義 運動의 등장 6
第3節 獵官制의 長·斷點 7
1. 獵官制의 長點 7
2. 獵官制의 斷點 7
第2章 美國과 우리나라의 獵官主義
第1節 美國의 獵官主義 9
1. 美國獵官主義의 槪要 9
2. 美國 大統領들의 관리任命의 原則 10
第2節 韓國에서의 獵官主義 10
1. 韓國 獵官主義의 槪要 10
2. 韓國의 人事行政이 나아가야 할 방향 11
第3章 英國의 情實主義
第1節 情實主義의 成立과정 13
1. 名譽革命 이전 13
2. 名譽革命 이후 13
第2節 情實主義의 弊害 14
第4章 獵官制 事例
第1節 우리나라 事例 15
1. 중앙일보 2002. 6. 3. 15
2. 偏重人事 문제 16
3. 동아일보2002. 9. 16. 17
第2節 외국의 事例 18
1. 이스라엘 전력공사 (Israel Electric Corporation: IEC)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법원 의 판례 : 대법관 Elon과 Zamir의 견해 비교 18
結論
參考文獻 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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