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의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Ⅰ.검토배경

Ⅱ.의의와 구분
1.의 의
2.위원회제도의 장단점

Ⅲ.행정위원회의 운영실태
1.위원회 규모
2.위원회 구성
3.기능 및 권한
4.사무처 운영

Ⅳ.결론과 정책과제
1.결 론
2.정책과제
1)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
2)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3)위원회 설립 근거법이나 기준의 신설

<부 록 >

본문내용

정부조직법상 위원회는 ① 행정위원회와 ②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배제하고, 소관사무의 일부
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운영됨
자문위원회는 집행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와는 달리 자문기능만을 수
행하며, 위원회 결정도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
위원회 제도는 행정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정책결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인 행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반해, 독임제 행정기관에 비해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
고, 정치적 압력이 클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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