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범죄의 정의
2. 노인범죄의 특성

Ⅲ. 노인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1. 형법범죄와 특별범죄의 변화추이
2. 노인범죄의 통계 분석에 나타난 특색 비교

I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비도 높은 노인범죄로는 강력범중의 상해죄(2,547명:3.8% 5.4%)와 폭행(1,088명:3.8% 5.0%)이다. 사회인구학적인 측면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율에 있어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78.3%, 여자는 21.7%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젊은노인들에게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61-65세가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66-70세, 71-75세 순으로 이어지고, 61-70세의 연령층에서 노인범죄율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범죄자 중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노인범죄자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범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범행동기로는 '원한이나 분노 때문에'도 범죄를 행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강력범죄가 많은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한 범행 동기 중에는 '부주의로' '심심풀이로' '역할상실' '무력감'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관련지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또다른 노인범죄의 원인으로써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심리적인 원인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사회적인 원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기의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인범죄의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첫째, 소외와 고독감의 해소방안 마련,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찾아주어 자아정체감과 만족감 형성해 주기, 셋째, 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으로 은퇴후에 쉽고 단순한 직종으로 자리을 이동하거나, 직업이나 적응의 재교육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충시켜야 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 책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생계보호제도 등의 확대 기회제공이고, 넷째, 노인과 노인범죄자들을 다방면으로 교육. 계몽하되,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경력범죄자에 대하여 대책을 별도 수립, 검찰, 경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사회가 노인범죄의 예방을 위해 공조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당국에서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파악 활동과 노인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하고,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책과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 방안과 노인출소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위한 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범죄가 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풍양속을 살려 가면서, 국민의 관심하에, 국가 주도로 사회복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부분에서 범죄의 원인이되는 노인의 문제와 노인범죄의 수나 증가를 예방하거나 약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9호, 2000.
김종오,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광준 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세종출판사, 1999.
박종규, 『사회복지론』, 한국법제연구원, 1998.
이건종·전영실, "노인이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남, "제도적 모형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의 한시적 운용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22집, 1996.
이영남,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6집, 1998.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宮澤浩一, 加藤久雄, 『增補 犯罪學』, 慶應通信, 1973.
Abstract
A study on the elderly crime realities analysis and social welfare solutions.
Heung Soo Oh
Dept. of Social Welfare, Hannam University
The crimes are rising and many kinds in korea. The elderly criminal rate show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ages. But the elderly criminal raise rate shows higher than other ages. I think that this phenomena is very profouned. This study analysed the realities of the elderly crimes during 1994 to 1998 in 'the crime analysis' publish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ll Population grows 3.8%, population the population above 61 age grows 17.4% during 5 years. Also All crimes grows continually. the criminal rate grows 24.3% but the elderly criminal rate grows 29.9% during 1994 to 1998.
Those phenomena shoes murder, rape, crime against person, arson, embezzlement, deception etc.
This study propose some solutions for the elderly crime.
1. Counselling for the elderly people and development the heart advance program
2. Support economily
3. development the Human relationship program with man and woman
4.Expansion leisure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disposion expert
5. the elderly people social participation

키워드

노인범죄의정의,   현황과실태추이,   노인범죄의특색비교,   특별범죄,   형법범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