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목차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경제통합의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 효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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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은 회원국들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10-2-2 경제통합이 동태효과
① 경쟁의 심화
② 기술개발의 촉진
③ 투자 자극
④ 규모의 경제실현
10-2-3 경제통합의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 효과
(1) 미시경제적 효과
보호무역의 장벽 제거 -> 생산요소를 유리하게 조달 (생산비 인하) -> 가격하락
-> 국내와 해외의 수요증대 -> 재화, 서비스의 생산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 ->
생산경험의 축적에 따른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의 의해 생산성 향상 ->
생산비 절감, 국내기업은 해외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짐 -> 기업의 이윤 감소 ->
경영으로 발생하는 X-비효율에 EK른 비용도 절감 -> 이윤 증대 -> 기술개발 더욱 노력
경쟁압력은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강요할 것이다.
∴ 저가,고품질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
선택의 기회가 늘어남.
생산자 : 단기 - 이윤 감소 장기 -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경영효율증대, 혁신
♤ 경제통합의 미시적 효과
- 순효과 -
소비자 낮은 가격으로 소비가능
고품질 재화 소비가능
재화의 선택폭 증대
생산자 단기 : 이윤 감소
장기 : 규모의 경제
학습화과
규모의 경제 경영효율증대
비교우위 확보 혁신
학습효과
(2) 거시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의 특성 : ① 수송, 에너지, 그리고 통시과 같은 공공부문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 할 때 국내공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대신 회원국에 대 하여 정부구매를 완전히 개방
② 금융, 보험 및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금융시장 자유화
③ 상품의 이동이 지연되고 통관불가능으로 인한 비용증대를 위한
국경감시(세관)를 제거
④ 공급측 효과는 새로운 경쟁적 내부 시장에 반응하는 기업의 전략에 의존
경제통합의 특성으로 생산비 절감 -> 물가수준 인하 -> 구매력 증가, 대외경쟁력 향상
-> 국민소득(GDP)증대 -> 고용 증가, 재정의 균형 달성, 인플레이션 발생, 수입증대
(무역수지 악화) -> 공급측 효과에 의한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 고용 감소
경제통합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흐름을 통하여 국민소득 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관련산업의 생산비 절감, 투자촉진, 국민소득 증가, 대외경쟁력 강화
무역수지·재정수지 개선, 고용증대,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경제통합의 거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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