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론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행정체제에 대한 기초적 이론
1.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2. 사회복지 조직체의 특수성
3. 사회복지행정체제의 기본원칙

Ⅲ. 한국 사회복지행정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체제의 현황
2. 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조직체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
1. 사회변동으로 인한 복지요구의 증대
2. 복지비용 절감과 국가재정 파탄의 방지를 위한 필요성
3. 복지행정조직의 관료제화에 따른 결함해소
4. 관리연구 및 이론의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복지행정조직분야의 전문성 획득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서 관리의 필요성의 증대

Ⅴ. 사회복지조직체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의 국민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하게되고 사회가 점차 산업화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도
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산업재해 및 공해의 증가, 가정기능의 약화 등 사회적 문
제가 만연되는 반면에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
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제한된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복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
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혜대상자선정과 수혜방법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그것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가 시급히 요
청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사회복지 행정책수립의 통합성 결여, 연구기능의 빈약성을 비롯하여 상부하달식
행정체제에 의한 비전문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제반급여에 있어서 전문성, 책
임성이 빈약한 실정이며, 또한 수혜대상자와의 접근성이 빈약한 실정으로 국민의 증대되는 복
지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사회복지행정조직체는 그 지역사회의 특수한 요구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 읍 단위의 복지행정부서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
으로 지역단위사업의 자체적 계획 시행이 불가능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
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조직이 없는 등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에서 통합적, 장기적 안목에서 조사연구 계획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분립적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제
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복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처럼 별도로 분립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행정관리체제를 통합화하는 방향으
로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이른바 서비스 전달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를 마련함에 있어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무슨 재원으로 어떠한 조직
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
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
지 대상자의 선정, 수혜자격요건의 설정, 수혜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 서비스 전달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전달체제의 문제점들
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고려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사회복지행정전달체제의 확립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방의 재정자립도
를 높일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행정 전달체제로의 개선이 요구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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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모,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 p.280
3) 원요한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이론과 실무-』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4)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p.19.
5) 최성재 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1993, p.19 21에서 재정리.
6)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사, 1985, pp.227 278에서 재정리.
7) 문경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방안』, 사회복지, 1994, p.16.
8) 김형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제2회 전북사회복지대회 자료,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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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1993, pp.89 90.
10) 최성재 남기민 공저, 성게서, p.90.
11) 최성재 남기민 공저, 전게서, p.90.
12) 최성재 남기민 공저, 성게서, p.90
13) 최성재 남기민 공저, 상게서, p.91.
14) 李在奐 行政學博士著 社會福祉行政論 pp.173 177
15) 이광찬, "한국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책",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80, pp.168 169.
16) 이광찬, 전게서, p.170에서 재인용.
17) 이광찬, 상게서, p.171에서 재인용.
18) 이광찬, 상게서, pp. 171 172.
19) 이광찬, 전게서, p.172에서 재인용.
20) 장인협, 이인규 공저, 『사회복지행정』,1992 ,p144
21) 이광찬, 상게서, p.174 176에서 재정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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