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

목차

Ⅰ. 일본외교의 기본방향

Ⅱ.북한외교의 기본방향

Ⅲ. 일본의 대북한 정책

Ⅳ. 북한의 대일본 정책

본문내용

접근은 북미갈등 때문에 제동에 걸리게 되었다. 즉 일본의 대북한 전략은 북미관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율성의 한계로 인하여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현상유지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8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일본열도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아래 놓이게 되고 일본 내 대북한 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라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제1차원의 일본 내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 제2차원의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전향적인 추진, 제3차원의 미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화와 억지'를 동시에 전개하게 되었다. 요컨대 일본은 ①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②군사적 역할 증대 및 군사력의 정비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③북한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북한압박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대북한 강·온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p.101-103 (통일연구원, 1999)
Ⅳ. 북한의 대일본 정책
북한의 대일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일본과의 정부간 국교정상화협상을 성공시켜 북한의 정치, 경제체재를 재건, 강화하고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일본정부로부터 남북한간의 '등거리외교정책'을 유도하고 될 수 있는 한 정치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고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첫째로 북한의 대일외교 목표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즉 북한이 대일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북일관계개선은 단지 양국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과 기술원조를 얻으려는 것이 대일정책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의 수교에서 얻어지게 될 보상자금은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거액의 자금원이 될 것이다.
) 외교 제 54호 p.42 (한국외교협회, 2000년 7월호)
북한의 대일정책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정책목표는 한일우호관계로부터 한국을 고립화시키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친한정책'으로부터 남북한간의 '등거리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북한은 일찍부터 한국의 북방정책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이며 '두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간주하고 이 같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고립화정책에 대항해서 북한도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북일관계에 있어서 정부간 국교정상화 협상을 성공시키고 종래의 한일관계에 개입함으로써 한인관계의 긴밀화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남북한간 '등거리 정책'을 실현시켜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곽태환,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p.19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참고문헌
이승원,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체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국방저널, 2000년 11월호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서울: 1997, 나남출판)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통일연구원, 1999)
외교 제 54호 (한국외교협회, 2000년 7월호)
곽태환,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p.19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참고 사이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www.unikorea.go.kr/)
한국외대 조규철 교수님 홈페이지(http://www.japanstud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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